[국감파일] 한병도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금 1.4조…나머지 시·도 합보다 많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경기도의 올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원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단체 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398억원)보다 많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다. 지급 금액은 3천148억원이었다. 1위인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2천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을 집행했다.

경기도와 같이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천898억원)이 다음 순이었다. 대구는 155억8천만원을 지급했고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모두 253만7천명이다. 지급액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1인당 25만원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