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추가 논의키로…사실상 민주당 백기투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공언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당내 반대 의견과 청와대의 신중 기류 탓에 사실상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은 후 합의문을 통해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기존 국민의힘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20명 가까운 의원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견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견을 낸 친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문재인계로 팽팽히 양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두 곳은 바로 검찰과 언론"이라면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은 "지지자들이 많이 억울해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좋겠다"면서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을 바꾸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언론과 보수야당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언론 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 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