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지방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구는 제자리 수준이며, 경북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연구개발사업(R&D) 집행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방 R&D 집행 비중은 2016년 34.5%, 2017년 36.0%, 2018년 37.8%, 2019년 38.8%, 2020년 39.6%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시의 국가 R&D 집행 비중은 2016년 3.1%,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국가 R&D 집행 비중은 2016년 3.4%,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20년 국가 R&D 집행 현황은 대전 6조5천132억원(28.7%), 서울 4조1천715억원(18.4%), 경기도 2조5천611억원(11.3%)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6천842억원·3.0%)와 경북(6천882억원·3.0%)은 8, 9위로 각각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별 국가 R&D 집행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구, 경북의 집행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0년 6%로 감소추세"라며 "대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과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 경북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지방 R&D 집행 비중을 높이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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