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지원 개입", 민주 "물타기"…대정부질문서 '고발 사주'의혹 충돌

국민의힘 “국정원장 개입 부각 총공세”에 민주 “尹-손준성 관계 부각 주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거칠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개입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 논란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 전달의 고리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윤 후보의 관계 특수성을 주장하며 윤 후보를 겨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첫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원장에게도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추궁했고, 김 총리는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제보자 조 씨가 박 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사건에 배당하는 공수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따졌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헌적 기구라는 데 동의 어렵다"며 "신생 기관으로서 산고를 겪은 것은 맞지만,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견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피해갔다.

조 의원이 "배후에 공작 의심을 받고 있는 박 원장은 왜 조사를 안 하냐"고 몰아세우자 "본인이 헛 다리 짚은 것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했고, 박 장관은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인사를 내려고 할 때 대검 쪽에서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라며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관계 부각에 주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 쿠데타로 보인다"고 했고, 양기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 탄압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과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목청을 높였고, 김 총리는 "내각 모두가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취소와 관련, "수많은 찬반 투표 끝에 받아 들였는데, 어떤 원인 행위도 없이 사업 취소했다. 정부가 이래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영덕군민들의 안타까움과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김 총리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