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왜 안 줘?…경북 교육재단지원금 항의 계속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 후폭풍…교육청·경북도 "해결 고심" 뒷북
"울산·부산은 주는데 우린 왜?"…23개 시·군 "임 교육감 방문"
학부모에 현금 지원도 도마에…"다른 용도로 쓰일수도" 지적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모습. SNS 캡처

경북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제외(매일신문 8일 자 10면 등)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북교육청, 경북도,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성난 민심이 숙지지 않자 뒤늦게 긴급회의와 법률 검토는 물론, 지급 조례안 수정도 고심하는 등 뒷북 행정에 안간힘이다.

예천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임종식 교육감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성토했다.

구미와 포항 등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는 경북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과 경북도에 항의 건의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안동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임 교육감에 추가 항의 방문을 예정하는 등 경북 23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사태 개선을 위한 방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경북교육청의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너무나 허술하게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등 타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도 모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해 어린이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도 추가 지급한 곳도 있다.

경북도청 홈피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도민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의 어린이집 지급에 대해서 성토하는 민원이 제기된 모습. 경북도청 홈페이지 캡처

현금지급에 관한 부분도 교육재난지원금의 마련 취지와 사용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비 등이 지출되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생 1인당 3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스쿨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유치원 등에는 학부모 계좌를 받아 직접 현금을 입금해준다.

당초 경북교육청은 도서구입비용과 방과후학습 비용 등으로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를 감시할 대책은 전혀 만들어 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원금이 자녀의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북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을 수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도 모호하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이달 중 정원 미달인 유치원에 입학한 뒤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 탓에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중이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적용돼 학부모를 비롯해 어린이집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돈이 모자라서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대상에서 뺐다기 보다는 애초에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 것이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적용도 못 받고 학원처럼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 못하는 기관이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회복지원금이라서 우리가 제시한 사용항목이 있는데 학부모님도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을 거라 믿고 이게 학부모와의 신뢰라 본다"며 "예산은 많은데 올해 중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