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조원대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사건인 '브이글로벌'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구경북의 피해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이글로벌은 오는 10일부터 거래소 내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결국 폐업 수순을 밟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브이글로벌은 홈페이지에서 "9월 10일 자로 모든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니 이 기간 내에 가상자산의 출금을 완료해 달라"고 공지해놓고 있다.
다단계 피해자 구제 관련 변호 활동을 오래 해온 강봉성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실체 △향후 전망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브이글로벌 사기사건의 실체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이 회사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기존의 암호화폐 다단계와 다르게 직접 코인 거래소를 개설, 불법 영업을 한 점에서 매우 진화된 다단계 영업방식을 채택했다. 고유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여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를 토대로 추가 사기를 벌였다. 1구좌 600만원을 입금하면 1년내 200%를 돌려준다고 유혹했다. 실제 초기에는 돈이 지급되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실제 피해 규모는
:대표와 임원 등 주범들이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중에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금액 3조~4조, 피해자 수 8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많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가 현상황에서는 어렵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금을 공제하면 2조원 내외로 내려올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이 브이글로벌이 갖고 있던 2천400억원을 압수한 것은 피해자 회복에 쓰이게 되나.
:최근 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해석상 맞는 것과 실제 반환된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피해자 환부절차는 형사재판에 회부된 주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때 법원이 이 돈에 대한 몰수 판결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돈이 자동으로 환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먼저 피해자 명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특정된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국의 모든 고소 사건들이 브이 글로벌 주범들이 형사재판 받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첩되고 수원지검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명부와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법원의 몰수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환부절차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인데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있나.
:피해자들이 검찰의 피해자 환부 절차만 기다리고 있으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지위와 피해금액을 인정해준다. 또 주범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2천400억원은 브이글로벌 금융자산임으로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면 된다.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 듯한데 주범들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2천400억원에 대해 진행해야 할 절차가 또 있나.
-형사 재판 전에 가압류 또는 본 압류를 한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배당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면 된다. 형사 재판 후 승소 판결문을 받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환부 신청을 하면 검찰은 관할 법원에 배당을 위한 공탁을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해 최종 피해를 일정부분 회복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 달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각자 피해금액이 다르고 피해액 산정 방식도 다르다. 브이 글로벌 주범들은 몰수된 2천400억원에 대해 허위 채권을 만들어 압류 추심할 개연성도 크다.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 피해금액을 확정 받는 것이 향후 배당 절차에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불상사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