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이 방만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원) 대비 200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과거 200조원이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국가채무 수준도 위험상태다. 송 의원은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훌쩍 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벼락거지'(한순간에 거지가 된 무주택자),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 '렌트 푸어'(전셋값이 올라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 등의 단어를 언급하고 실패한 부동산이 전 세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5억7028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2019년 근로자 평균연봉 37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푼돈이 아니며 1천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갚아나갈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오직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을 더는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