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文정부 살인범 관리 못해…'사람이 먼저'인 나라 맞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강모(56)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살인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는가. 충격받은 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 박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가족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논란을 자초한 추미애 전 장관,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 황제 우산 논란 한 가운데 선 강성국 차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 한심한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엉터리 인사를 지속해 온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 왔으니, 국민을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무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 입장을 피력하기 바란다"라며 "진정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꾼다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씨는 지난달 27일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잠적했다가 이틀 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