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6천억·경북 5조800억 국비 확보…정부 예산안 604조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리고…SOC에 27조5천억 역대 최대
나라빚 비율 GDP 50%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안도 '슈퍼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를 찍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대구시 사업비 3조6천17억원, 경북도 사업비 5조807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이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은 것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7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SOC 예산보다 3.8%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투자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SOC사업을 대폭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부적으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96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3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32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465억원) 등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천276억원을 쏟는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조6천17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비(3조1천302억원) 대비 4천715억원(15%) 증가한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 대비 1천695억원이 증액된 국비 5조8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경북 관련 사업으로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2천924억원) ▷포항~삼척 철도(1천764억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1천686억원) ▷울릉공항(1천14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438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19억원) ▷국도7호선 경주 농소∼외동(297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은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300억원) ▷안동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사업화 기업 지원사업(247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