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 `제2 조국 막기` 극약처방?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에 대한 현저한 억압이라는 각종 언론 관련 단체의 반발에도 여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경선에 집중하느라 잠잠하던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논란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제가 보기엔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 처리 일정은)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변동은 없는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인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의 비호감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짜 뉴스는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하느냐와 입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문제는 별개다.

아울러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언론중재법 처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2, 제3의 조국이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에 분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동,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드루킹) 낙마 등의 과정에서 언론이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뒤집기가 필요한 여권이 내년 대선을 위해 언론환경을 재편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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