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박용진·김두관도 `언론중재법` 반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법사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난 19일에도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언론중재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론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 일부 대선주자들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언론단체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여권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與 대선주자 박용진·김두관도 '언론중재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