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탈원전은 국가적 재앙" 규정…탈원전 피해 조사 후 소송 예고
신한울 1호기 '조건부' 딱지 떼기·2호기 조기 허가 이어 3·4호기 재개 등 현안 산적
천문학적인 직·간접 손해 입어…정부 상대로 연말 소송 계획도
'신한울 1호기 운영'이라는 지역 숙원이 지난 9일 정부의 '허가' 발표로 해결됐지만, 경상북도 내부의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늑장 허가는 '사필귀정'일 뿐,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인 지역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하고 "탈원전으로 경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러한 피해액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경북도에 선물로 다가오기보다 늑장 허가에 따른 피해 산정과 향후 대응이라는 과제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80개월 만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돼 13차례 회의 끝에 승인 된 것이다.
그나마도 ▷수소제거설비(PAR) 안전성 실험 실시 뒤 후속조치 이행 ▷항공기 재해도 평가 재실시 뒤 결과 제출 등 조건을 달았다.
경북도는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과 그에 따른 지역 피해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착수보고회가 예정된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해당 내용의 포함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천문학적인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 및 경제적 분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 지연에 따른 피해 역시 분석 대상에 넣을지 전문가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연말쯤 종합적인 피해 분석 결과의 윤곽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탈원전 피해 대응은 이제 시작"이라며 "신한울 1호기도 조건부 허가가 난 상태라 이를 해결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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