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산등록·인력 20% 감축…LH 조직 개편안은 빠져(종합)

조직 개편은 3개안 검토 중…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이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연합뉴스

[그래픽] \'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정부가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힘 빼기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지역개발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복 기능의 타기관 이전, 인력의 20% 이상 감축 등이 담겼지만 조직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 슬림화와 강력한 통제장치를 통한 투기 및 전관예우·갑질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실수요 목적 외 토지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옮긴다.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능 조정이 이뤄지면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가 넘는 지방 조직도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 LH 인력이 1만명 수준인 만큼 20% 이상 도려내겠다는 의지다.

또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 비리 근절에 나선다.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 등에 있어서도 LH 전·현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부정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 정보 활용이 드러나면 해임 또는 파면한다.

하지만 LH 조직 개편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노형욱 장관은 "LH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