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구 검단들 2000년대 중반부터 투기 바람 불었다?

보상 노린 무분결 나무심기 성행…외지인 묻지마식 매입·매각
관리 안된 묘목 여기저기에…'허술한 농지법'이 사태 키워
전문가 "이식 비용 명목 보상액 상당해…나무 심자마자 베어져 '낭비'"

대구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사업부지 내에 심어진 나무가 개발 과정에서 제거된 모습. 임재환 인턴기자

전국이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인 검단들 일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투기 바람이 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 도심과 가깝고 오랜 시간 자연녹지였던 탓에 훗날 개발부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사업 착수 수십년 전부터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주민 A(72) 씨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자연녹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검단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55) 씨는 "외지인들이 개발로 인한 보상가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업 소식에 기다리다 못해 팔고 나간 경우도 많다. 특히 검단들 공장 뒤쪽에 있는 논밭은 외지인들의 매입과 매각이 자주 이뤄져 지주가 자주 바뀌었다"고 했다.

인근 한 제조공장에서 10년째 근무하는 C(53) 씨는 "10년 전 유통단지에 있던 회사가 이곳으로 옮겼는데, 그 전부터 검단들 부지에 뭔가 생길 거라는 말은 있었다"고 했다.

사업이 착수되기 훨씬 이전부터 곳곳에 보상가를 노린 흔적도 있었다.

주민 D(63) 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누군가 검단들에 묘목을 심었고, 키 큰 나무도 보였다. 당시 관리는 전혀 안되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결국 수목 보상액을 노린 위한 투기 행위"라며 "나무가 많아지니 곳곳에 그늘이 졌는데,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종종 일어났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는 '수목 이식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수용 대상지에 나무를 갑자기 심거나, 보상이 예정된 부지에 미리 나무를 심으면 보상액이 커진다"며 "벌목돼 쌓여있는 나무들도 다 보상액을 노리고 심었을 것이다. 묘목 보상은 토지 보상과 별개다. 묘목을 심은 지 얼마 안 돼 베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니 국가적인 예산 낭비만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업 부지 내 보상액을 노린 무분별한 식수 행위에는 허술한 법도 한몫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1천㎡ 이상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영농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최초 매입때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되는데다, 제출한 내용에 맞게 실제 농지 경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리도 미비하다.

대구 한 구청 도시농업 담당자는 "농사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을 우회해 농지를 취득할 방법은 있다. '주말체험 영농' 등을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초 매입 당시 한 번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 보존연한이 10년에 그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취득 후 5년까지만 한다. 때문에 추후에 농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더라도 별도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