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정국 이후 첫 참패…文정부 남은 1년 먹구름

민주당 지도부 선거 책임론 직면…당내 유력 대권주자 목소리 내고
당·청 관계 흔들릴 땐 레임덕 가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 전초전 격으로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여야가 '국정 안정', '정권 심판'을 놓고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노출돼 견고했던 당·청 관계가 흔들리며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2 도시인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탈환하며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늪에서 벗어나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패배로 지도부 책임론 등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권 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당내, 또는 유력 차기 대권후보들이 청와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국면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민심이 정권에서 멀어졌다"며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고, 이것이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카드를 꺼내 들며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단적인 예다.

다만, 이주엽 대표는 "청와대가 '민심을 준엄하게 받들겠다'며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메시지는 내놓겠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4년차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앞선 4년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 그치겠지만,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