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유지" 부동산 정책 엇박자…김병준 "文정권 레임덕 방증"

민주 '정권 재창출' 최종 목표…靑보다 여론에 민감할 가능성
文대통령에 출당 요구할 수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 왼쪽),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타오르는 부동산 민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반성문'을 쓰자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당청간 엇박자가 '권력 누수의 징표'라는 해석과 함께 "싸움의 승자는 결국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차기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임기 말 정권을 따르기 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과 여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체가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역사가 그 증거"라면서 "이미 청와대의 구심력이 떨어졌는데도 자신들만 이를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한다. 만약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밀려 이번 선거를 참패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출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매일신문 DB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그룹도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만큼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차기 주자 쪽으로 분화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차기 주자와 당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민심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드러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안 검토 의견을 내놨다.

반면 전날 이호승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전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화난 민심을 향한 당청의 인식이 다른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김 전 의원은 "정권 말이면 정권 재창출과 차기 대선 주자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가 당에 정책 방향을 양보함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굳건하다'는 오만함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사과가 정책의 근본 전환을 약속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메시지 혼선이 결국 '선거용 임기응변 반성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