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기정사실화…경북도, 대안 찾는다지만

입력 2021-02-21 17:07:21 수정 2021-02-21 20:47:33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통과 노렸지만
국토위 소위 문턱 넘지 못해
별다른 묘책 없어 난항 예고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써왔던 경북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의 소용돌이 속에 신공항 문제가 말려들면서 경북도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도지사는 "동남권 5개 시도가 약속해놓고 부울경만 따로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도 공항을 잘 짓도록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심사 안건으로 표류했다. 이번에 양 특별법 동시 통과를 노렸던 경북도의 전략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른 대안 찾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묘책이 없는 실정이다.

신공항 이슈가 중앙 정치권의 무대로 올라선 상황이고 국회 절대다수를 장악한 집권 여당을 움직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대구경북 민심은 물론, 영남권 선거판을 좌우할 카드로 삼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비판하며 대놓고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부담이다.

TK와 PK 여론을 갈라치기 하려는 집권 여당 전략에 전면으로 뛰어들 수 없는 데다 대구경북과 부울경 등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사생결단으로 갈등했던 과거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양 단체장의 입장 정리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5개 시도지사 합의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해외 용역 기관 조사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고 당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로 바뀐 변화를 두고 5개 시도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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