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역풍 우려…여론전으로 선회

야당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저하고 있다. 탄핵안 발의보다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을 여론에 확산시키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에도 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3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로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 행세까지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부끄럽게 자리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엔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거여(巨與)와 달리 의결정족수(151명) 미달로 탄핵안 부결이 확실하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정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당시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실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같은 논리로 "제1야당의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성급히 사용하기보단 이를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퇴 공세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수위를 조율하는 눈치다.

김 대법원장이 당장 사퇴할 경우 차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차기 대통령과 같은 2027년이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대법원장과 어색한 동거를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끌어내려 현 정부의 '알박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후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주 김기현 의원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8일 오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 연휴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설 밥상 위에 올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역풍 우려…여론전으로 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