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추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생기나…일시보호시설 확대도 추진

대구시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3곳 추가 설치 건의
달서구와 달성군 관내 쉼터 없어, 피해 아동 타 지자체로 보내야해
장기 아동생활시설 일부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추진

11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매일신문 7일 자 3면)과 관련해 대구시가 시설 확충에 나섰다. 현재 2곳에 불과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5곳으로 늘리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머무를 일시 보호시설도 확대한다.

대구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쉼터 3곳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현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제 선도지역인 달서구와 달성군에 각각 1곳과 2곳이다. 현재 대구의 보호시설은 2곳(중구와 남구 1곳씩)에 불과하다.

그동안 달서구와 달성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 학대 전담팀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보호시설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구·군 내에 보호시설이 없고, 기존의 2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와 전학 등의 문제를 겪었다.

달서구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쉼터나 일시 보호시설에서 보통 3개월 정도 지내는데 달서구 아동들이 한참 떨어진 다른 지자체 시설에서 몇 개월을 지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주로 발생한다.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 무작정 전학을 갈 수도 없고 3개월간 다른 지역 시설에서 누가 등‧하교를 시킬 것인지도 문제"라고 했다.

현재 수성구에 1곳뿐인 일시 보호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 아동 즉각 분리 제도에 맞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장기 거주하는 대구의 23곳 아동 생활시설 중 일부를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구·군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전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시설 기능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 아동 생활시설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 이에 시는 운영비와 지원금 등을 확대 지급해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 운영비 40만원, 양육 아동 1인 지원금 8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아동 수가 많이 줄면서 대부분 아동 생활시설도 정원 대비 70%만 있을 뿐이다. 원 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갈 수 있는 일시 보호 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