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대법 상고심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도피성 출국 막아야하는 시급성 vs 수사 절차상 하자는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던 검찰이 출금 금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 대상자의 도피성 출국을 막아야 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급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지는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절차적 결함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전 차관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은 출국금지 조치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 일부 재판에서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일부 절차적인 위법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성범죄 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절차 위반은 맞지만,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도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했다는 점, 출금 조치를 하지 못하면 수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뻔하다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도피성 출국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