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해당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 및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며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날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결론으로 정리된 맥락이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를 앞두고 "법관 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어 결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든 맥락이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주요 특수 및 공안 사건을 맡은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주요 판결 내용, 세평 등을 기재한 문건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만들어진 판사 회의체이다. 2018년 2월에는 상설화됐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