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文대통령에 '秋 장관-尹 총장' 동반사퇴 건의

입력 2020-11-30 19:20:17 수정 2020-11-30 20:07:18

30일 文 대통령에 "국정운영 부담" 토로
"징계 상관없이 직무 수행 불가, 총장 자진 사퇴 불가피한 상황"
文 대통령 "저도 고민이 많다"

지난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행정 수반인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을 매듭지으려면 '추-윤'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동반 사퇴가 난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총리의 이같은 언급에 문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총리의 의견을 경청한 뒤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엿새간의 침묵을 깨고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 총리가 거론한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종료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심문 종결 후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 시기는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과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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