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국민의 눈 가리는 여야의 야합

고은숙(53)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2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이 나왔고 이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 검증은 근처에도 못 간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유능한 인사의 공직 기피, 정치 불신 조장, 국회 파행 등 부작용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한 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편'이면 무조건 공직 후보로 지명하는 대통령의 '내 사람' 심기가 더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걸러지지 않았던 도덕적 하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기 일쑤였다.

이런 결함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23명이나 된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 부담 없이 '내 편'을 심을 수 있다.

미국은 백악관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에 걸쳐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말 그대로 탈탈 턴다.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의회 청문회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밀실의 짬짜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이를 잘 알 텐데 도덕성 검증 비공개에 덥석 동의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국민의 짐' '좀비 정당'이란 조롱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