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율 47% 전망…홍남기 `감당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에는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면서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대외공개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국가채무율 47% 전망…홍남기 "감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