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정책 공백 최소화·다자무역 재개…`발등에 불`

정부가 미국의 '조 바이든 시대'에 맞춰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등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선(先) 비핵화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맞춰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에 나섰다.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과 관련, 청와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미국과 협력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강력 대처와 이란 핵 합의 재가입, 파리기후협약 복귀 문제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해진 게 변수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교·안보 진용을 갖추는 데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한반도 문제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가 당분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백악관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의 대북 정책 로드맵이 조기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조급해하기보다 신중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조언도 있다.

한미 현안 협의와 바이든 당선인 측 동향 파악을 위해 미국행(行)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행보에 대해 "서둘러선 역효과를 부른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와 대응 방안도 관심사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시장 영향을 파악해온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 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반영해 환경규제 강화 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한 동맹 강화와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새 정부의 구체적인 메시지나 전략,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히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부, 대북 정책 공백 최소화·다자무역 재개…'발등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