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정 절차 착수… '감독부실' 논란 금감원 지정될까

기재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 통해 지정 여부 확정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실시 등의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위직급 감축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갔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기존에 지정 유보된 요건 검토와 최근 라임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 상황은 기초조사 성격이고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공운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