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배럿 대법관 '반쪽인준'…대선前 보수 절대우위 재편

입력 2020-10-27 15:09: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사우스론에서 선서를 마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사우스론에서 선서를 마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왼쪽)를 상대로 클러런스 토마스 대법관(오른쪽)이 주재하는 선서식을 지켜보고 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상원 본회의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왼쪽)를 상대로 클러런스 토마스 대법관(오른쪽)이 주재하는 선서식을 지켜보고 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상원 본회의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22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했다.

법관이 소수 정당으로부터 단 한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인준된 것은 151년만에 처음으로, 워싱턴 정가의 해묵은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되며 보수화가 가속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투표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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