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차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추가 응시 기회 부여 불가 방침"
정부가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여당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 총파업에 동조코자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한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후배 내지는 제자들을 대신해 일명 '대리 사과'를 하면서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을 지에 관심이 향한 바 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도 일부에서 나오면서 이 경우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의대생 직접 사과'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창준 정책관은 "조건부에 대한 상황은 (논의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려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이 양해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입장 변화의 여지도 일부 남겼다.
이창준 정책관은 향후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2천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다. 이후 약 5년간의 파급 효과, 의료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의사 국시에는 전체 응시대상 3천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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