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내년 1월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 개최

김병욱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946년 8월 제1차 당대회를 개최한 후 지금까지 모두 일곱 번의 당대회와 당대회에 버금가는 당대표자회를 네 차례 열었다. 특히 7차 당대회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된 후 36년 만인 2016년 5월에 열렸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제6차 당대회의 당 규약에 의하면 5년마다 한 차례씩 당대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된 2010년에 이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가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 만큼 최악의 시기였으며, 설상가상으로 김일성마저 사망함에 따라 당대회는 요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에 따라 김정은 후계 구도를 서두르기 위해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었는데, 이는 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자회만이라도 열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개최되며, 당의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당대회에 준하는 정치행사이다. 북한 지도부는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을 제1비서로 추대했으며 집권 5년 차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제8차 당대회가 내년 1월에 개최된다면, 비록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삭제된 규약일지라도 6차 당대회의 당 규약을 지키는 셈이 된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위원장' 직과 '정무국'을 신설했는데, 김정은은 '당위원장' 직에 추대되었다. 종전의 '제1비서' 직책은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최고 직책명의 '위원장'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되며, 비서국의 명칭도 정무국으로 변경했는데,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제7차 당대회 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 노선의 화두는 '인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경제 전문가인 박봉주 내각 총리를 당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시켜 핵 무력 완성을 위해 경제 분야에서 뒷받침되어 책임질 수 있도록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대외 안보 노선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경제-핵 병진 노선과 핵보유국이었다. 따라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자위적 국방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포기 불가와 핵 능력의 지속적 강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의 생존 전략과도 직결되며, 핵 능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6차 당대회에서 통일 노선은 '고려민주연방 창립 방안'이었지만, 7차 당대회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대남 통일 정책에 대해 '통일'을 144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일성­-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선대가 정립한 기존의 노선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된 화두는 핵보유국이었다. 그럼에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18∼20일 평양선언, 그리고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회담,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만남 등 대화의 장으로 나온 만큼 국제 환경의 조성과 원만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선포를 하면서도 남북 회담의 필요성과 한편으로는 회담을 제기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줄이고 대남 전략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제8차 당대회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