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중심 156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마련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이른 시일 내에 4만8천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천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휴직 등으로 중단된 정부 일자리 44만5천명에 대해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즉시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7천명은 선발 절차와 교육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코로나19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

이어 정부는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등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76만5천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신규 선발 16만7천명, 추가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공무원·공공기관 신규채용 4만8천명을 더한 수치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으로,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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