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대학판 벚꽃 엔딩

전창훈 사회부 차장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겁니다."

요즘 대학들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 말인즉,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대부터 차례로 도산할 거라는 자조 섞인 비유다. 씁쓸한 '대학판 벚꽃 엔딩'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학령인구 급감의 쓰나미가 올해 대학가를 덮쳤다.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9학년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020학년도 입학 자원이 6천여 명 줄어들고 2021학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학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수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학령인구 급감 사태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학 자원은 2019학년도보다 4만6천여 명 줄어들어 처음으로 모집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는 수년간 계속돼 5년 뒤인 2024학년도에는 지금보다 입학 자원이 12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신입생이 3천 명 이상이면 대형 대학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의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대학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온도차는 확연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지역 4년제대 입성이 과거보다 수월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혹자는 지금의 위기는 지방대의 위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을 한 번 따져보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지방대의 정원 감축 규모가 서울지역 대학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8만7천572명)한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학 정원은 13.6%나 감소(34만3천715명→29만6천835명)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대학구조개혁 방향을 달리한다는 발표했지만 실상은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를 더욱 압박한다는 비판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진단지표 가운데 '충원율' 비중이 확대돼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충원율 경쟁에서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퇴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들이 지역적 한계 탓에 성장 동력을 잃는 부작용도 심했다.

최근 교육부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발표했다.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까지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거 지방대를 옥죄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뭇 기대된다. 부디 단발성이나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정책이 교육부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의 불쏘시개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