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최고…또 하나의 '일자리 참사'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천307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천 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천 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전년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통계청장은 "올해 조사부터 관련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 변화로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만 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간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1만~3만 명 내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비정규직 증가 폭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을 신호탄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충격적이다.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 진단이 무색하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5.4%인 193만8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조사 방법 운운은 변명일 뿐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추세는 확연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 기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월급 격차가 확대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정부가 근로자 고용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한 일자리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