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첫 정치권 검찰개혁 논의…공수처 등 입장차만 확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처음으로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하는 '3+3' 형식의 회의를 열었으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일부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며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서도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회의에 참여한 3명은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