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축사 비난·발사체 발사, 평화경제 구상에 악영향 미치나

북한이 16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남측을 향한 불만 표출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극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평화경제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74주년 경축사가 나온 지 만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저급한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에 기대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던 기대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물거품이 되면서 그 책임을 남측 당국에 돌리며 마치 '화풀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라고 촉구한 이후 북한의 불만 표출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는 8번째 발사다.

이번 시험발사는 한미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압박을 이어가는 이면에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남북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 정상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한 입장에서 절실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명시했지만 남북 간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히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는 한미훈련 종료 후 본격화할 북미 간 대화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북미 간 대화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지만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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