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해 대기업들과 직접 머리 맞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LG·현대차 등 총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을 내놨고, 경상북도는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민관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 '민관 비상 대응체제' 등의 표현을 통해 매우 급박한 국가적 위기임을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
경북도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유관 기관과 합동 대응팀을 구성, 관련 업체 현황과 어려움을 지속해서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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