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으세요" 대구 출산 축하 용품 지원…문경 넷째 장려금 3천만원

경북 문경에서 넷째아 출산아로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인 3천만 원을 지원받은 점촌3동에 사는 최인수, 양성숙씨 부부

경북 의성에 사는 박동현(42·가명) 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다. 다둥이 가정 혜택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실제 다둥이 혜택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부터 국민연금 혜택까지 생활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구시 북구 신암동에 살고 있는 김지숙(34) 씨는 올해 둘째를 가지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가입했다. 첫째를 낳을 때도 각종 임신·출산 지원혜택을 이용했지만 일일이 임신확인증을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산에 가입하면 관공서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열차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출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기관마다 김 씨에게 새로운 제도를 설명해 주어 혜택을 찾아보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매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농촌 여성이 출산할 경우 농가의 일손을 돕는 정책도 생겨났다. 젊은 인구의 감소와 심각하게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자체는 이색적인 출산 혜택을 내놓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어떤 출산 혜택이 있을까 알아보자.

◆이색 출산 혜택

올해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경북 상주시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산모들이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나 입양 또는 다문화 가정에 가족 진료비를 지원한다. 등본상 같은 집에 사는 모든 가족이 보건 기관이나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산시는 둘째 이상 신생아에게 상해 진료, 입원 등이 보장되는 '어린이 종합보험' 비용을 총 3년간 지원한다. 군위군에서는 자녀 출생 시 첫돌 축하금을 시작으로 초등학교(50만원), 중고등학교(각 100만원)까지 입학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족이 '다둥이 행복가게'를 이용할 때마다 외식비의 10%(최대 5천원), 헤어 커트비 1천원을 할인받는다. 또한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할 경우 분만비의 최대 20%를 할인받고, 출생 후 5만원 상당의 신생아 축하통장을 받는다. 포항시는 출산힐링센터를 운영, 둘째아 이상에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영주시는 임산부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을, 청도군에서는 태아 출생 시 '탄생축하 나만의 우표 제작'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가 여성에게 일손을 지원하는 새로운 혜택도 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성이 출산하기 9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 사이 총 90일 간 영농 일손(임금 80%)을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는 여성이 출산 전 종사하던 농가 업무와 가사 일을 돕는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최근 경북 문경에서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인 3천만 원의 첫 주인공이 탄생했다.주인공은 점촌3동에 사는 최인수, 양성숙씨 부부로 지난달 9일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최근 출생신고를 했다.시가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 후, 넷째 아기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화군은 첫째에도 출산축하금 포함 전국 최고의 700만원을 지원 등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지난해까지 첫째 42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200만원에서 올해는 첫째 600만원, 둘째 9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는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울릉군에서는 셋째가 태어나면 무려 24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의 '컬러풀출산장려금'은 둘째 출생 시 5만원씩 24개월간, 셋째부터는 20만원씩 18개월까지이다. 출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 정책을 포함해 대구시민이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은 총 18가지가 있다. 먼저 모든 시·군이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다. 대구시의 출산축하금은 둘째(20만원)를 낳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셋째부터는 각 50만 원씩이다.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는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승용차는 140만원, 그 외 차량은 15%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의 30%(최대 1만6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도 계절 별로 최대 6천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역 난방요금 또한 월 4천원 정액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도 있다. 연말정산 시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추가로 세액이 공제된다.

주택공급에도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민영 또는 국민주택 청약 시 무주택 청약저축가입 가정은 1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도 건설량의 10%를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다자녀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국가 장학금도 있다. 1988년 이후 출생한 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금 명목으로 최대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추가로 인정받는다. 둘째 출생 시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로 산입된다.

교통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 가정이 KTX를 이용할 때 성인은 최대 30%, 4세 미만 유아는 7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금액은 50%, 도시철도요금은 500원 할인된다.

◆출산 혜택 없는 미국, 산아제한 폐지하는 중국

'유급출산 휴직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미국은 출산한 여성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선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3년 캐나다 맥길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73개국 중 미국, 라이베리아, 스와질란드, 파푸아 뉴기니 등 4개국만이 법으로 출산 여성의 유급휴직을 보장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유급 출산휴직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권으로 법안 신설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출산한 여성에게만 한정했고, 16주 동안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더불어 해외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출산 휴가제도가 우수한 국가로는 480일간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스웨덴, 18주간 100% 기본급을 받는 덴마크가 있다. 미국 내에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4개 지역만이 주법(州法)으로 출산 유급휴직을 제정했는데 기간이 가장 긴 뉴욕도 10주로 한국 출산휴가 90일보다 짧다.'고 보도 했다

이런 미국에 비해 35년 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치던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둘째 출산을 허용했는데 최근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신생아가 88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 추이가 심각해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완전 폐지안으로 선회했을 거라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