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옥죄는 정책 쏟아낸 文정부가 기업 투자 걸림돌 아닌가

10년 만의 역성장 쇼크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로 나타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들기 전에 민간 부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홍 부총리뿐만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업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바람과 달리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는커녕 갈수록 뒷걸음친다는 데 있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이 기업 투자 부진이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대외 여건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때문이다. 적대적 기업 정책에다 감내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 강성 노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에 짓눌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국내에서 못 견뎌 나라 밖에서 살길을 찾다 보니 작년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55조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노조와 정치권으로부터 '악인' 취급을 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베트남 방문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니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한 중견기업인의 말에 공감하는 기업인들이 숱하게 많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이 가진 현금이 248조원을 넘는다. 돈이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더 선행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 엔진인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확 뜯어고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