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지뢰 곳곳

쟁점법안 둘러싼 여야 대립 여전,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가능성 높아

지난달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4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 간 충돌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