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전면 개편] 지역 낙후도 감점 없어져…광역도시 통과율 오를 듯

대구 등 비수도권 36개 지역, 낙후도·경제성 불이익 탈출
전문가 "가덕도 비용 문제로 예타 통과 쉽지 않아"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연합뉴스

3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져 대구 등 광역도시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예타에서는 대구를 비롯해 대전·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낙후도가 낮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종합평가(AHP)를 담당하는 기재부 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칫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은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부터 정책성,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성적 평가로 객관성이 후퇴할 수 있는 데다 경제성 분석은 참고사항이고 결론은 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권에 따라 정무적 판단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견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도수관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도권 중심의 위원들은 지역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도 많이 들어가야 균형이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성 비중이 낮아지고 예타 종합평가를 위원회가 담당하면서 정부 정책적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커짐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6년 6월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공항은 1000점 만점에 635점(활주로 1개)과 581점(활주로 2개)을 받아 김해공항 확장안(818점)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았다.

가덕도는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 그동안 제기된 '경제성 없음'이라는 지적과 논리를 털어 내고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권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울경에 특히 유리해졌다는 의구심이 들긴 한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엄청난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성 비중이 낮아져도 실제 예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