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으로 탄생할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천덕꾸러기 될 가능성 커

중앙당이 공천하는 권역 대표라는 구조적 모순 바로잡아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개편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경북 권역 비례대표'가 탄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수 75명을 전국 6개 권역에 인구비례로 배정할 예정으로 대구경북에선 7명이 선출될 전망이지만, 지역이 아니라 중앙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대구경북 권역을 아우르는 '정치적 대표'의 활동영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권역 비례대표의 '생살여탈권'을 중앙당 대표가 쥐는 구조다. 기존 공천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지역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인사가 전문성과 정치신인 수혈을 명분으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선량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해당 권역(통합 시·도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공천)하고 권역별 정당득표율이 비례대표 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는 정치인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지역에 공을 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집중할 수 있는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정치적 이슈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권역 차원의 이슈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초대형 현안만 대응하는 국회의원을 7명이나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 또는 두 광역단체 내 기초단체 간 갈등 및 경합 국면에서 과연 권역 비례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며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도 아닌데 임기 내내 지당한 말씀만 할 상징적 의미의 권역 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지역구 공천탈락자 구제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지역 출신 중앙당 대표 측근의 발탁창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