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친 국회, 3월 정상화도 요원

입력 2019-02-24 18:00:56

올해 들어 1월과 2월 국회를 빈손으로 넘긴 정치권이 3월 국회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로선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무산시키고 3월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회 정상화 협상에 따른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암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당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의 특검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워 여권과의 거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당 원내지도부로선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한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민주당과의 타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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