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에 문제 제기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 “소득주도성장 만능주의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국당·바른미래당, 청와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참모진 무능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한국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안하무인식 경제정책' 추진이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는 정권이 몽니를 부리는 경우"라며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야당의 견제 등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경보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보다 여전히 높다'고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 등은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지표 편집증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8.6%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줄여 불평등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 행보를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진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살기 어렵다는 비명, 절망한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 걸까"라고 청와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주도 혁신성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