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로 일자리 만든다…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1조5천억원 규모 조기착공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2조3천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조5천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연내에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3조7천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 등이 정부가 예로 든 기업투자프로젝트다.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내년 26조1천억원으로 8조2천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15% 한시 인하 효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