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돈독해졌지만 북한 비핵화까진 넘어야 할 산 많아

비핵화 실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요인 많아, 미국과 북한 간 신뢰구축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아졌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교착상태인 북미회담 재개가 급선무다. 마주 앉은 다음엔 비핵화 과정 전반을 관장할 규칙을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신뢰구축이 가장 큰 과제다.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비핵화 실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수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의 실무절차는 크게 ▷북한의 핵시설 자진신고 ▷신고시설에 대한 검증 ▷검증을 마친 시설에 대한 조치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어떤 과정의 비핵화 절차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검증-조치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다만 실무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 마무리까지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북한은 자국 내 핵 시설 현황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선정한 검증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1차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국 또는 검증기구는 북한의 성실신고를 요구하지만 주권 국가가 자국의 핵심 전략시설을 고스란히 노출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자칫 유사시 상대국의 군사작전 타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사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 신고-검증 과정과 종전선언을 함께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선 신고부터 제대로 하라고 맞서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면 미국 또는 검증기구는 북한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 여기서 주권국가인 북한과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검증기구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게 된다.

검증기구는 무제한적인 사찰을 요구하는 반면 사찰 대상국은 의심을 받는 상황도 탐탁지 않은데 검증기구의 무차별 들추기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라크와 미국은 검증과정에서 틀어져 비핵화 작업이 결렬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여곡절 끝에 검증과정까지 마무리하더라도 최종단계인 ‘조치’ 과정에서 당사국과 검증기구가 충돌할 수 있다. 검증기구와 사찰 대상국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핵 시설을 대한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주현 교수는 “비핵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핵시설 해체 노하우는 충분하다”며 “검증국가·사찰 대상국 통치자의 결단과 양국 간 신뢰구축이 비핵화 과정의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