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보유세 부담 커지고 '재테크용 주택' 억제

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려 기대심리 줄이고 투기자금 유입 차단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회피 차단…이미 오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대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와 직원이 대구주택 지도를 보며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돈줄 죄기를 투트랙으로 내건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투기 열풍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과 시장이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단기 효과 기대

정부가 13일 세제와 금융 양쪽에서 접근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 보유 심리를 완전히 꺾을 순 없겠지만 추가로 집을 구입해 재테크용으로 삼기에는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으로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은 파장을 예상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갑 급등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금융부문 부동산 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 중심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는 부분이 대책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주)서한 이사는 "대구경북의 경우 종부세 강화는 제한적 영향에 그친다 하더라도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 효과는 글쎄

그러나 규제에 내성이 있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이 급등했다는 '학습효과'가 기저에 깔린 시장에서 규제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분양대행사 (주)리코C＆D 전형길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너무 남발했다"며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지는 몰라도 집값 급등을 가라앉힐 만큼 강력하다는 느낌은 없다"고 했다.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지만 과연 집을 내놓을 만큼 부담스러울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적은 대구경북의 경우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출과 무관하게 돈 있는 사람만 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종부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풀려 있어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분양대행사 (주)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근본적으로 세금, 금융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는 사람은 더 집을 못사게 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기회를 주는 모순이 발생할 수있다"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신규 택지 확보 등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대책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