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전문가들 "재정분권 내용 원론적…보여주기식 모양만 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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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관련, 지난 로드맵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방향성만 재반복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러한 수준의 계획은 절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재정분권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따라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그대로면 바뀔 수 없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부 국세는 지방으로 보내 공동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해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쓰는 제도인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 국세 지방세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기재부는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적극 방어막을 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대로 의지를 갖춰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와 분권의 정책 수요자는 지역사회다. 정부는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했다. 정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정분권도 수요자인 국민과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비공개로 추진했다. 이번 계획도 적당하게 모양만 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