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제언

이순석 2018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순석 위원장

대구광역시 민선 6기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었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8월 말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닻이 올랐다.

필자는 2017년 제2기 때는 창조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제3기에는 전체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측면에서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즉,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주민참여 통로 확대, 8개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원, 운영성과 토론회 개최 및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이 있다.

이러한 외연적 확대만큼이나 참여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적·구조적 고도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참여와 사업 선정, 사업추진 및 운영 평가와 같은 우수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충실한 내적'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자가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껴온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충분한 임기(최소 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 130억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적절한 심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위원들의 경험은 핵심적인 사회적 자산이다. 현재의 2년 임기는 위원들의 소중한 경험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본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참여위원의 전문성 함양방안 마련이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참여위원들의 경력으로 판단하면 이미 각 분야에서 상당한 내공을 쌓고 있지만, '참여예산'이라는 분야는 또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심포지엄 개최 등 전문성 보강의 기회 및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지역별 우수 주민참여예산 단체와의 협정이나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이다. 대구시에 머물기보다는 전국 혹은 세계 우수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참여위원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가칭)주민참여예산포럼 출범으로 전·현직 참여예산위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출범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대구시가 국내외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포럼을 통한 봉사활동은 참여와 배려가 넘치는 대구시 자치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필요하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100명의 위원과 더불어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기여도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선정이 있다. 역량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대구시 발전의 초석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