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한 불안감 증폭

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변경 줄이어, 운용기관 미숙한 행정도 도마 위에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란으로 촉발된 사회보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까지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데다 각종 사회보험 운용기관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수영)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인상해 충당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을 볼모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2022년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작년에 제출한 안보다 0.89% 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불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강보험료는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부처의 단발성 정책이 사회보험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운용기관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천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천55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도 2억1천200여만원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