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 총력전·'분권 '균형발전' 의지 재획인시킨 두마리 토끼 잡은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자리 정책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직접 주재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는 다중포석이 깔린 행사였다.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총출동,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며 마라톤 회의를 한 것은 '일자리 대란'이라는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도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였다.

이날 행사는 또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키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용지표 악화가 거듭되면서 문 대통령은 전국을 아우르는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의 자성과 평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지방정부가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가 하면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나쁜 성적을 나타내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문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불러 모으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 회의를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한 것은 국면 돌파를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13 지방선거 후 대구경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해온 문재인 정부가 향후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시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의지도 이날 거듭 내비쳤다.

청와대는 우선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례회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 역시 KTV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빈틈없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가 담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도 채택·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