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경상북도 인구정책 프로젝트'<상>경북형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고의 사회적 이슈는 인구문제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늘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요즘 최고의 사회적 이슈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것이다. 인구 감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극단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120조원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늘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토의 19%를 차지해 광역자치단체 중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경북도의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인구 유출, 출산 감소 이중고
경북은 지역 인구 유출과 출산 감소라는 이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85년 301만 명까지 유지됐던 인구는 2017년 269만 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2016년 1.40명에서 2017년 1.26명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2017년 1만8천 명을 기록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작년 한해 5천581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이동함에 따라 지역의 생산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지역은 평균연령의 상승과 함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출산 감소나 지역의 빨라진 고령화는 젊은이의 지역 이탈이 큰 원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젊은 여성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다.

경북은 그 동안 출산지원 위주의 대처를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간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전국 출산지원 정책 2천169건 중 경북은 227건이다. 366건을 지원중인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 미래전략기획단에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종합적으로 방향 전환을 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출산보육환경 조성, 의료시설 마련 등 종합적인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로 청년 늘이기
경북의 청년인구(15~39세)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천500여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경북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출범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도시 청년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청년유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청년커플창업지원' 사업이 주요 대표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력 높이기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시골로 이주해 정착하려는 청년이 문화예술 창작이나 청년창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사업아이템을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1인당 연간 3천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100여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커플 창업지원'은 다른 지역 '39세 이하 청년부부'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년커플 10팀(20명)을 선정해 창업과 정착지원금을 연간 6천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북형 청년유입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의 출산통합지원센터 조감도. 경북도 제공

◆지역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만든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온다 해도 이용할 기본적인 출산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권과는 다르게 출산보육,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도내 23개 시'군 중 외래 산부인과만 있고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9개 시'군이다. 심지어 외래 산부인과 조차 아예 없는 곳도 6개 시'군이나 된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중앙정부와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주관 '뉴 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의성군의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의성군은 앞으로 출산과 육아 전반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운영한다. 출산보육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공모사업에 상주와 영양이 각각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14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착공 준비중이다. 올해에는 5건이 1차 심사를 통과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는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 시'군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발굴한 뒤 순차적으로 공모사업 대응 등 국가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도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확한 진단으로 처방한다
도농복합인 경북은 철강'전자 등을 주력으로 하는 포항'구미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북 북부권까지 지역산업, 인구분포 등 시'군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는 일괄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이 강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먹튀' 논란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시'군별 지역특화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다른 부서나 시'군에서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은 유지'확대하면서 용역 결과에 따른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공유해 신규 추진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인구증가 시범지역'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의성군이 시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인 의성군을 인구증가 지역으로 바꿔 경북이 저출산 극복의 선도지역으로 앞장 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주거'교육'보육 환경개선 등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타 시'군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인구문제에 정책 효과를 집중시킨다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정책과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인구 정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조정은 필수적이다.

경북도는 인구전담팀을 주축으로 관련부서 및 시'군과의 공동 대응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자리'주거'귀농귀촌'보건복지'여성'아동'보육 등 인구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10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 T/F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직'간접사업에 인구 문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하나의 고리로 연결함으로써 인구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관계부서, 시'군과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3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시'군과의 토론회도 진행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화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점점 변방으로 처지는데, 다시 나라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답이다"며 "이를 위해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